병원에서 미리 약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불법일까요? - 조제와 제조의 경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만들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줄 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불법일까요?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제조와 조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약품 제조란 무엇일까요?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정해진 과정을 거쳐 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특정 환자를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약품 조제란 무엇일까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 환자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즉, 특정 환자를 위해 약을 만들고,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미리 약을 만들어 놓는 것은 제조일까요, 조제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348 판결)는 종합병원 약제부장이 환자 치료에 사용할 항생제를 의사와 사전에 약속하고 미리 만들어 둔 행위가 의약품 제조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업무 효율과 환자 편의를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약품집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약제부장은 이 약품집에 따라 앞으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은 항생제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약제부장이 일반적인 수요를 위해 약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병원 내부의 필요에 따라 의사와의 약속 하에 미리 준비한 것이므로 이는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 환자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 내부의 약속된 처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의약품 제조: 일반적인 수요를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
• 의약품 조제: 의사 처방에 따라 특정 환자를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
• 병원에서 미리 약을 만들어 놓는 행위: 의사와의 사전 약속 및 예상되는 처방에 따른 경우, 조제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음

참고 판례

• 대법원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 대법원 1986.5.27. 선고 83도1715 판결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348 판결
• 대법원 1974.4.23. 선고 73도1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