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약 조제를 시킨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는데, 이것을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지에 필요한 약의 종류와 용량을 적어 처방했습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별도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에 적힌 내용대로 약품진열장에서 약을 꺼내 배합하고 포장했습니다. 이 의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조제를 한 행위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경우에도,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마치 기계처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약화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의 조제 행위를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최소한 의료기관의 규모, 환자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약의 종류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의사가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지휘·감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의약품 조제의 정의)
•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 제5항 (약사가 아닌 자의 조제 금지, 의사의 직접 조제 예외)
• 현행 약사법 관련 조항: 제23조 제1항, 제4항

결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약 조제를 시키더라도,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 없이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는 약 조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