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없다!

한의사들이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취득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한의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배경

약사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약사들은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에 일부 한의사들은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취득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들에 대한 합격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약사들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원고적격'입니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한의사들에게 이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의사 면허는 국가가 한의술을 업으로 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것(허가)일 뿐, 한약 조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한약조제권을 얻었다고 해서 한의사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약사의 한약조제로 인해 한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 감소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에서 한의사에게 한약 조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사의 한약조제로 인한 한의사의 영업 손실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한의사의 한약 조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약사의 한약조제권 취득으로 인한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 감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 약사법 제21조 제1항
•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