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 어디까지 허용될까?

한약업사가 한약을 섞어 파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약업사인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한약을 혼합하여 조제 및 판매한 행위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조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약업사에게 허용되는 한약 혼합 판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74.4.23. 선고 73도1089 판결,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참조) 따라서 한약을 혼합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는 '조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한약업사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약업사는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 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 한약 혼합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약의 특수성(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과 전통적인 한약 판매 관행을 고려하여, 약사법이 일정한 조건 하에 한약업사에게 약사와 유사한 혼합판매 능력을 부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한약업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임의로 한약을 혼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성한약서나 한의사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성한약서나 한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한약을 혼합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약사법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