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때문에 돈 받을 곳이 바뀌었어요! 😮 원래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안 갚네요?! 게다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 약속어음을 이용해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아냈다면 원래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사례를 통해 이해해봐요!

철수는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고, 마침 영희가 민수에게 100만원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원에 "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을 나에게 달라!" 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압류 및 전부명령" 이라고 합니다. 이제 철수는 영희가 아닌 민수에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영희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 민수에게 돈을 받는 순간, 영희에게 빌려준 돈은 갚아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철수가 민수에게 100만원을 받으면 영희의 빚은 없어지는 것이죠. 마치 영희가 직접 돈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민수가 돈을 지급한 것이 영희가 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약속어음은 원래 빌려준 돈(대여금)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속어음 덕분에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어음을 통해 돈을 받아냈다면, 더 이상 약속어음은 필요 없게 되고, 동시에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대여금채권)도 소멸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에 근거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채무자가 직접 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래의 채권(빌려준 돈)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에 의해 담보되는 원인채권(대여금채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어음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면 원래 빌려준 돈은 갚아진 것으로 처리되고, 관련된 모든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채무자에게 원래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