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과 대여금, 전부명령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약속어음, 전부명령 등 법률 용어가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A는 B가 C에게 받을 돈(피전부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제3채무자(C)가 채무자(B)에게 줄 돈을 채권자(A)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서 A는 C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여기서 문제는 A가 전부명령을 통해 돈을 받았으니, B의 원래 빚(대여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도 해결되었고, 전부명령으로 돈도 받았으니 B의 빚은 모두 사라진 걸까요?

판결: 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돈을 갚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즉, A가 전부명령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은 B가 A에게 약속어음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빚은 소멸됩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약속어음은 원래 빌려준 돈(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속어음 빚이 사라짐과 동시에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빚(대여금 채권)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전부명령 확정 = 채무 변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돈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 약속어음 빚 소멸: 전부명령으로 돈을 받으면 약속어음에 대한 빚은 소멸됩니다.
• 대여금 빚도 소멸: 약속어음이 대여금을 담보한 경우, 약속어음 빚이 소멸하면 대여금 빚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됩니다.

이처럼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문제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약속어음과 대여금, 그리고 전부명령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