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발행지랑 지급지가 백지면 어떡하죠? 🧐

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 갑은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발행일, 지급기일, 금액은 적었지만 지급장소만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으로 기재하고 발행지와 지급지는 백지로 남겨두었습니다.
• 을은 병에게 이 어음을 배서양도했습니다.
• 병은 갑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갑은 거래가 없었다며 거절했습니다.
• 이에 병은 을에게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을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인 상태에서 지급제시가 되었으니, 이는 부적법한 지급제시이며 따라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을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필요적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어음법 제75조) 발행지와 지급지도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어음법 제76조 제3항은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고,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행지가 백지인 경우에는 발행인의 주소로 보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발행지와 지급지 모두 백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어음법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음의 경우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됩니다.

다행히 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에 따르면,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는 지급장소 기재를 통해 지급지가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는 경기 고양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지는 보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지급제시는 적법합니다. 따라서 을은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약속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인 경우라도, 지급장소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지는 보충된 것으로 봅니다.
• 지급제시가 적법하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약속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약속어음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