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지급기일 변조?! 당황하지 마세요! 🧐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채를 빌릴 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약속어음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변조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3개월 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 만에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음을 자세히 보니 지급기일이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조된 지급기일에 돈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NO! 변조된 지급기일에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음 변조란 무엇일까요?

어음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 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 문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53 판결). 쉽게 말해, 허락 없이 어음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급기일 뿐만 아니라 금액, 수취인 등 중요한 내용을 함부로 바꾸는 행위 모두 변조에 해당합니다.

2. 변조된 어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음법 제69조는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 전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 후 내용대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약속어음에 변조가 있더라도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변조된 내용대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조에 동의했거나 변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사례에서 질문자는 3개월 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급기일을 변조했습니다. 질문자는 이 변조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변조된 지급기일에 따라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래 약속대로 3개월 후에 돈을 갚으면 됩니다.

4. 변조된 어음을 제시한 사람이 주장하려면?

변조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조된 내용대로 돈을 받으려면, 변조 후에 서명이 이루어졌거나, 서명한 사람이 변조에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변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변조된 내용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음법과 판례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