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할인 의뢰 후 돈을 써버렸다면? 횡령죄 성립!

친구에게 수표 할인을 부탁했는데, 친구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친구 사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사람이 할인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제3자를 속여 수표를 할인받은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이미 제3자를 속여 수표를 할인받은 행위로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표 할인금을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아 처리하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자의 소유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그 돈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을 의뢰받았으므로, 할인받은 돈은 피해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과 같습니다. 비록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일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새로운 범죄, 즉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결론

타인의 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일지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