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 그게 뭔데? 🤔 간단하게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법률 용어, 어렵죠? 특히 "약식명령"은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이나 과료 같은 돈으로 때리는 처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형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추징이나 몰수 같은 추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1조)

2. 약식명령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검사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49조, 제450조): 폭행이나 상해처럼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 검사는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때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450조):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진행합니다.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약식명령 발령 및 고지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서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범죄사실),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적용법령),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하는지(주형), 추가 처분은 무엇인지(부수 처분),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전달됩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할까요?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하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약식명령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457조)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7일이 지나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약식명령대로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식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