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그리고 재심청구: 뭐가 뭔지 하나씩 알아봅시다!

법원 용어는 어렵죠. 약식명령, 정식재판, 재심…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후 재심청구를 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법원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약식 재판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료 등을 명령하는 것이죠.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 할까요?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재심은 또 뭐죠?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재심청구의 대상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하려면 '확정된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정식재판 청구로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56조)

왜냐하면,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심의 대상은 '정식재판의 확정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재심 청구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재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재판은 '심판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정리하자면:

• 약식명령 → 정식재판 → 유죄 확정판결 → 재심청구 (대상: 확정판결)
• 약식명령 → 정식재판 → 유죄 확정판결 → 재심청구 (대상: 약식명령 - 잘못된 청구) → 재심개시결정 확정 → 심판 대상 없음

이처럼 재심청구는 대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거쳤다면, 반드시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