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이전, 폐업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땅에서 영업하던 사람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으로 나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양계장 이전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업보상 vs. 폐업보상

영업손실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휴업보상: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받는 보상입니다.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면 휴업보상을 받게 됩니다.
• 폐업보상: 영업을 완전히 그만둘 때 받는 보상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받는 보상으로, 휴업보상보다 보상금 액수가 훨씬 큽니다.

이전 가능성이 핵심!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영업장 이전 가능성"**입니다.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휴업보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폐업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참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 법적인 이전 제한: 법령에 따라 이전이 금지되는 지역인지 여부
• 영업의 종류와 특성: 어떤 종류의 영업인지, 그 특성상 이전이 어려운지 여부
• 영업시설의 규모: 규모가 커서 이전이 어려운지 여부
• 인접 지역의 현황: 인접 지역의 특성상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예: 농촌 지역인지 도시 지역인지)
• 이전 노력: 영업자가 이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
• 주민 반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이전이 어려운지 여부

양계장 이전, 폐업보상은 어려울 수도...

실제로 양계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영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폐업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인근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전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인접 지역에 농촌 지역이 많다는 점, 법적으로 이전을 막는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는 폐업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령, 영업의 종류, 규모, 인근 지역 현황, 이전 노력, 주민 반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으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