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폐업보상 받으려면? 이전 가능성이 관건!

국가 사업으로 내 영업장이 수용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보상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을 못하게 된 기간만큼 보상하는 '휴업보상'과 아예 영업을 접어야 할 때 받는 '폐업보상'이 있는데요. 폐업보상은 휴업보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폐업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바로 **영업장의 '이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이전이 가능하다면 휴업보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폐업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이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가능성,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영업장 이전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등 참조)

• 법령상 이전 제한: 이전하려는 지역에 법적으로 영업장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예를 들어, 양돈장은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 소지가 높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영업시설 규모: 대규모 시설일수록 이전 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현황: 이전하려는 지역의 주거 환경,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합니다.
• 영업자의 이전 노력: 단순히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전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주민 반대: 이전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경우, 그 정도와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양돈장 이전 사례

한 양돈장 소유주가 고속도로 건설로 영업장을 잃게 되자 폐업보상을 청구했지만, 관련 기관은 휴업보상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소유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양돈장 특성상 이전 시 주민 반대가 예상되므로 폐업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양돈장 규모가 크지 않고, 이전하려는 지역에 법적인 제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즉,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전 가능한 다른 지역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영업손실보상, 특히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