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고소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범죄 피해를 당했을 당시 너무 어려서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1살 소년 송현익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송현익의 고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송현익은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고소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소능력이 생긴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707 판결(공1987,1681)의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고소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고소기간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범죄 피해 당시 나이가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