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고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4세의 정신지체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약 1년 5개월 후, 담임 선생님과 기숙사 생활지도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고소의 의미와 절차를 이해하게 된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가해자 측은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당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은 지적 장애로 인해 곧바로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능력이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학생의 경우, 범행 당시에는 고소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의 설명을 통해 고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시점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핵심 정리

• 고소능력: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지적장애인의 고소: 장애로 인해 고소능력이 없었다면, 고소능력이 생긴 시점부터 고소기간 계산
• 이 사건의 판결: 피해 학생은 담임교사 등의 설명을 듣고 고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시점에 고소능력이 생겼으므로,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 판결은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 판례는 그러한 법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707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