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매립으로 생계 잃을 위기?!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바닷가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 바로 바다를 매립한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생계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어민들은 과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매립으로 손실을 입은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하고 공동어업의 어업권원부에 입어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입어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제16조,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제44조 제1항) 즉, 단순히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마쳐야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어업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수산업법상 "입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입어 및 입어자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관련 절차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에 관행적으로 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기존 입어자의 지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발전적인 개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어업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도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부칙(1990. 8. 1.) 제11조)

손실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6조) 즉, 매립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

이처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손실보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