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부도! 사고신고 접수?!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어음 만기일에 돈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사고신고"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어음 부도에 머리가 멍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어음 사고신고 접수 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신고, 도대체 뭐길래?

사고신고란 어음 발행인(어음을 쓴 사람)이나 발행인의 동의를 받은 관련자가 어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발행되었거나(피사취), 정당한 계약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계약불이행) 어음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은행(어음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은행)에 지급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사취'와 '계약불이행'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사취는 애초에 사기나 강박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불이행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어음이 발행되었지만, 계약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어음 사고신고 접수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6조(사고어음 등의 처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고신고 접수 후,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음을 제시했는데 사고신고 때문에 부도 처리가 되었다면, 어음에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날까지 기다려보세요. 담보금이 입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담보금이 입금되었다면? 아래 방법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1. 발행인의 사고신고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파악: 이 부분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 6개월 이내에 어음금 청구소송 제기: 담보금은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묶여있습니다. 발행인을 상대로 6개월 이내에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제기 사실을 지급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발행인이 담보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증명원 등으로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은행에 승소 확정판결 제출: 승소 확정판결(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서)을 받으면 지급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은 이를 확인 후 담보금을 지급합니다. 확정판결을 받는 데는 6개월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어음 부도에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에 안내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