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잃어버렸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 부도 때문에 몇 년 전 받은 어음이 생각났습니다. 9억 원짜리인데, 담당 이사가 횡령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음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어음 원본 없이는 돈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어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음법 제38조, 제39조)

제 경우처럼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절차에 참여하려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등재되거나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8조 제1항), 어음의 경우 원본을 제출할 필요까진 없더라도 최소한 소지하고는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담당 이사가 어음을 횡령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음 원본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순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정말 답답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어음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네요. 혹시라도 중요한 어음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