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으로 상계할 때 어음을 꼭 줘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에게도 갚아야 할 돈(채무)이 있다면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이 어음으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어음을 꼭 상대방에게 줘야 상계가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때, **재판 밖에서 하는 상계(재판외 상계)**와 **재판 중에 하는 상계(재판상 상계)**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1. 재판 밖에서 하는 상계

만약 재판 없이 상계하려면, 원칙적으로 어음을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어음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 없이는 어음을 주지 않으면 상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한테 줄 돈은 네가 나한테 줄 어음으로 퉁치자!"라고 말만 하고 어음을 주지 않으면 상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2. 재판 중에 하는 상계

재판 중에 상계하려면 어음을 상대방에게 직접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 상대방이 볼 수 있게만 하면 충분합니다. "증거로 어음 제출했으니, 내가 너한테 줄 돈은 네가 나한테 줄 어음으로 퉁치자!"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재판상 상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 대신,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어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이 어음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재판 중이라도 어음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어음을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그 채권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 민법 제493조 (상계의 효과)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71.6.29. 선고 71다1047 판결: 재판상 상계의 경우 어음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충분하다.
•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2999 판결: 재판외 상계의 경우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하다.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때, 재판 밖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어음 교부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