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업무구역 다툼, 확인소송으로 해결될까?

두 어촌계 사이에 업무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우리 업무구역은 여기까지야!"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법원은 이런 확인소송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확인소송은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해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받으려는 건 안된다는 뜻이죠.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확인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어업권도 없는데, 업무구역 다툼이라니?

이번 사건에서 원고 어촌계는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 면허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업권도, 그에 따른 업무구역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비록 나중에 면허를 받을 구역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불안이나 위험이 현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면허 거부됐다면, 행정소송으로!

만약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어촌계 업무구역과 겹친다"는 이유로 어업 면허를 거부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어촌계끼리 민사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을 제기해야 합니다. 면허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확인소송은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어촌계의 확인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면허도 받기 전에 업무구역을 다투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또한, 면허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촌계 간 업무구역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5호, 수산업법 제2조 제8호, 제9호, 제16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