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맞았다면? 손해배상 받는 방법!

길 가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겠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오늘은 폭행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손해배상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법원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1. 가해자의 불법행위: 가해자가 나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나의 손해 발생: 폭행으로 인해 내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폭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했다든지, 일을 못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3. 인과관계: 가해자의 폭행과 나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당한 후 병원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면, 이 부분은 가해자의 폭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손해액: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입원비, 수리비(안경, 옷 등)처럼 실제로 돈이 나간 부분입니다.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극적 손해: 폭행으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어 받지 못한 급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받던 급여명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폭행의 정도,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핵심 팁! 형사판결문의 중요성

가해자가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르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즉, 형사판결문이 있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손해액에 관한 자료와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무리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증거를 잘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