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했는데 가해자 인적사항을 몰라요?! 보상은 어떻게 받죠? 🤔

길을 걷다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고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가해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히고 처벌까지 받았지만, 정작 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해자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말이죠. 😱 이런 답답한 상황,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그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다행히 법원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입니다.

1. 문서송부촉탁 (민사소송법 제294조)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즉 검찰이나 경찰 등에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합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가해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296조)

문서송부촉탁과 유사하지만, 특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질문하는 것을 "사실조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검찰에 "이 사건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검찰은 이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보내고, 법원은 이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먼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조회 대상은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이나 경찰서가 되겠죠. 법원은 검찰 또는 경찰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그 답변을 받아 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폭행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