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패소했어요! 공시송달된 판결, 뒤늦게 알았다면?

소송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것도 상대방 몰래 진행된 재판 결과라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갑은 항소했지만, 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원은 을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을에게 알림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갑이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년 후, 을은 우연히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을은 2주 안에 '추완상고'를 했습니다. 과연 을의 추완상고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해설:

네, 을의 추완상고는 적법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의 경우, 당사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제429조). 이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을은 항소심 진행 사실 자체를 몰랐고,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 없이 상고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며, 법원은 을의 상고 이유를 판단하여 판결을 다시 내릴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8조(추완상고) 상고권회복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29조(추완상고기간) 추완상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때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항소심의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억울하게 패소한 경우,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로 인해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되었다면, 추완상고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