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알고 보니 국가 소유였다면? 상속받은 줄 알았던 땅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과 상속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고인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이 과거에 잘못 분배된 국유지, 즉 은닉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는 상속인에게 땅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세무서는 상속받은 땅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은닉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과거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와 제53조의2에서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 분할납부 또는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결론:
억울하게 은닉국유재산을 상속받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자기 땅인 줄 알면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에게 넘겨준 땅은 '숨겨진 국유재산'이 아니며, 국가는 이 땅을 되찾더라도 개인에게 다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의 땅을 담당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로 개인이 농지 분배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국가에 돌려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땅을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고, 돌려준 행위도 '자진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오랫동안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땅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를 매길 목적으로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그 땅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속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세를 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나눠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땅을 모르고 산 사람이 국가의 소송에서 져서 소유권을 잃었는데, 국가가 등기 말소를 안 해줘서 스스로 말소했더라도 '자진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속분이 줄어든 경우, 상속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