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경합범 일부 무죄와 형사보상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즉 경합범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경합범의 일부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합범 일부 무죄, 형사보상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결구금일수가 유죄 부분의 형기에 산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미결구금일수가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형기에 산입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유죄 부분에 대한 형기를 이미 미결구금으로 복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결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경우는?

판결 주문에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지만,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미결구금일수가 유죄 부분의 형기에 산입되었다면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보상청구권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2000. 9. 25.자 99모129 결정
•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억울한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