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의 의미, 법은 어떻게 해석할까?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합니다. 이때 '신체적인 장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의 기능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장애, 성폭력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연구개 파열 수술 후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어적 기능 저하로 인해 특정 상황, 특히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중처벌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 가해자의 인식
대법원은 또한 가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언어장애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체적 기능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언어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판례
신체적 장애의 정도와 범죄자가 그 장애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대상 성폭력) 혐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 장애인의 일상생활 제약 여부를 중심으로 장애를 판단해야 하며, 범죄자의 장애 인식 여부도 필수적 요소.
형사판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도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종사자가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
형사판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불법이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적장애 자체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대인관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지적 능력이 4~8세 수준인 여성을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정신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