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폐암, 도자기 공장 유약 작업 때문일까요? 산재 가능성 알아보기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생전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황하실지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과거 도자기 공장에서 유약 작업을 하셨다면, 혹시 직업병으로 폐암에 걸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자기 공장 유약 작업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자기 공장 유약 작업의 위험성

도자기 유약에는 규산(실리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분진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유약 작업을 하시는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약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즉, 어머니의 폐암이 유약 작업이라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이 판례에서는 비록 유해물질의 검출량이 기준치 미만이라도, 장기간 노출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해물질 노출량이 적더라도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산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들

어머니의 폐암과 유약 작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머니의 과거 건강 상태: 폐암 진단 전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당시 작업환경: 어머니가 근무하셨던 도자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 사진, 동료의 증언 등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없다면, 유약 작업의 공정과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근무시간 및 강도: 장시간 노출 및 과로가 폐암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폐암이 유약 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