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의 폐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깝게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업무 환경의 위험성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고인이 된 역무원은 1985년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약 1년 동안 잠실역에서는 롯데월드와 연결되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들이 해체되었는데, 당시에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석면 비산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인은 공사 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고, 시간이 흘러 2001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폐암이 업무 환경에서의 석면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잠실역 공사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폐암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고인이 흡연자였던 점도 고려되었지만, 법원은 석면 노출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즉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즉,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과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