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렸다면? 단순히 나이 탓,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전에 직업성 암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 환경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은?
직업성 암은 특정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석면 관련 암
2. 금속 및 화학물질 관련 암
3. 기타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 관련 암
4. 바이러스, 방사선 관련 암
중요!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노출 기간, 농도,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업성 암으로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0075)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석면,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인정되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화학물질(염화비닐, 납, 수은, 크롬, 벤젠, 유기용제,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인, 카드뮴 등)에 급성 또는 만성 노출로 인해 관련 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과로한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추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특정 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질환(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화상 등) 및 눈/귀 질환(백내장, 난청 등)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업무상 특정 화학물질 노출, 염화비닐 노출, 기존 간 질환 악화로 인한 간 질환과 보건의료 종사자, 특정 업무 환경 및 병원체 노출, 말라리아/레지오넬라증/실험실 감염 등 업무 관련 감염병은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질병, 직업성 질병, 기타 업무 관련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인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