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유 자금이 생길 때가 있죠. 이 돈을 잘 굴려서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하는데, 간혹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빌려준 돈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비철금속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회사에 자금을 예치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금 예치가 여유자금 운용의 일환이며, 이자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을 근거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단순한 대여금뿐 아니라 구상금 채권처럼 대여금과 유사한 채권도 포함되며, 이자를 받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판매가 주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예치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될까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사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 증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관리할 때는 업무 관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돈, 함부로 빌려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 이자를 받았어도 업무와 관련 없으면 가지급금!
• 업무 관련성은 회사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회사의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자금 운용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