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군사기밀, 어디까지 허용될까?

군대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군사기밀을 접하게 됩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 출력하거나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이 업무 참고를 위해 군사기밀 자료를 출력, 복사하여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보안감사를 앞두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간주되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 '탐지·수집'의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탐지·수집'이란 무엇일까?

대법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권한 없이 군사기밀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없던 군사기밀을 새롭게 얻는 행위가 탐지·수집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는 등 보관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는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등 다른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는 있지만, 제11조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의 군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군사기밀을 출력, 복사하여 사용했고,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탐지·수집'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비록 보안규정을 위반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제10조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 제1항: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한다.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처벌한다.

결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할 때는 관련 법규와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보관 장소 변경 등은 '탐지·수집'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번 판례를 통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