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잡지 내용 수집, 국가기밀 유출일까? -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분석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일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군사 관련 정보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군사 잡지에 실린 내용을 수집해서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미 군사 동향, 국방 산업 장비 현황, 대북 정책 등 다양한 군사 및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학술 세미나 자료, 국방 산업 박람회 자료, 대학가 유인물, 주변 인물들의 증언, 그리고 '국방과 기술', '군사평론', '국방저널', '군사세계' 등의 군사 잡지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공지의 사실인가, 국가기밀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집·전달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공지의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피고인 측은 수집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정보이므로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된 접근성: 군사 관련 잡지들은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해외 배포가 제한된 경우가 많아 완전히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보의 가공: 피고인은 단순히 정보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증언, 여론 동향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정보는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위험성: 정보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에 알려질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일부 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수집 경로, 분석 및 가공 여부, 그리고 북한에 알려졌을 때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기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95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정보의 출처가 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정보의 수집 및 가공 과정, 그리고 그 정보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가기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룰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