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군사기밀, 어떤 정보였을까?

군사기밀, 이름만 들어도 중요한 정보라는 느낌이 팍팍 오지 않나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꼭 숨겨야 하는 비밀 정보들! 그런데 이 '군사기밀'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오늘은 옛날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어떤 정보를 군사기밀로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사기밀보호법(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6호로 개정되기 전 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습니다.

1. 비공지의 사실: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당연히 기밀이 아니겠죠?

2. 군사기밀 표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 꽝! 찍듯이 정식 절차를 거쳐 표시를 해야 진짜 군사기밀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3.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 초래 가능성: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나라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정보여야 한다는 거죠.

4. 문서, 도화, 물건 형태: 기밀 정보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문서, 그림, 또는 어떤 물건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기밀 해제되지 않은 상태: 군사기밀보호법(구법) 제4조에 따라 기밀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기밀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이러한 기준은 헌법재판소 1992.2.25. 자 89헌가104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6.4.26. 선고 94도2950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이 판결에서는 '걸프전쟁과 한국안보연구'라는 자료가 군사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되지 않았다면, 비록 예고기간이 지났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구법) 제7조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거나, 해외 군사 잡지 등에 일부 공개되었다고 해서 기밀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옛날 군사기밀은 단순히 군대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던 것이죠. 나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