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원이 회사 업무를 보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회사 차량의 보험사일까요, 아니면 산재보험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가구 회사의 직원(원고)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차량의 자동차보험사(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직원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

2. 산재보험 적용: 해당 가구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법원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측의 행정적인 미비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면책 조항의 적용: 결국 원고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고,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결론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과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