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횡령, 어디까지 유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추진비 횡령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는지,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지자체장이 비서실장들과 공모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할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주변 정황이나 간접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보관 중인 돈이 사라졌는데 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다른 돈으로 사용처를 메꿨다는 증거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돈의 용도가 추상적인 경우,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돈의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보관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주어진 경우, 단순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그 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횡령, 규칙 제정 전후는 어떻게 다를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사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업무추진비 횡령을 인정하려면, 공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단순히 내부 지침 위반이나 증빙자료 미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 왜 무죄였을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자체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현금화한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지자체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 특히 업무추진비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다고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