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횡령,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업무추진비 사용,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이고 어디까지가 횡령일까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추진비 횡령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구례군수(공소외인)와 그의 비서실장들(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비서실장들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해당 금액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업무추진비의 특수성 고려: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이나 시기, 사용처 등에 대해 보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특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빙자료 미비나 내부 지침 위반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 이전에는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업무추진비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입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사용처 불분명이나 지침 위반만으로는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결론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 사용에 있어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