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정당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만약 위반이라면 어떤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추진비라는 명목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직무 관련성: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가?
• 내부 준칙 준수: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다면, 그 준칙에 따라 사용했는가? (당시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관련 명확한 법령 부재 시,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규정 유추 적용 여부)
• 사적 이익 추구 여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거나,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과도하게 지출했는가?
• 공직선거법 취지 고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기준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상규'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현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