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부품 대금, 어음으로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에어컨 부품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년 동안 거래해 온 전자제품 조립업체 사장님으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어음 두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도장(날인)만 찍혀있고 이름이 없고, 다른 하나는 이름(기명)만 쓰여있고 도장이 없네요. 이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장만 찍힌 어음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어음에 도장만 있고 이름이 없는 경우, 그 어음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61. 1. 31. 선고 4294민상200 판결) 즉,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이 어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만 쓰여있는 어음은 조금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이름만 있고 도장이 없는 어음도 무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이 자필 서명이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어음법 개정으로 자필 서명이 기명과 날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음법 제1조 제8호) 따라서 이름만 쓰여있는 어음이라도, 그 이름이 본인이 직접 쓴 서명이라면 유효한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인쇄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정리하자면,

• 도장(날인)만 있는 어음: 무효 ➡️ 돈 받을 수 없음
• 이름(기명)만 있는 어음:
  • 자필 서명인 경우: 유효 ➡️ 돈 받을 수 있음
  • 인쇄된 이름 또는 타인이 쓴 이름인 경우: 무효 ➡️ 돈 받을 수 없음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 서명만으로도 유효한 어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서명날인 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하는 경우, 서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기명과 날인이 모두 제대로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