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판만 찍힌 어음,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방 납품하고 받은 어음, 회사 이름만 있고 대표이사 사인은 없다?! 대표는 잠적했는데…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에 휴대용 가방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A 회사 대표이사 B에게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에는 A 회사 이름과 회사 명판만 찍혀있고 B의 사인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는 빚을 많이 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어음으로 A 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어음 자체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음은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 명의의 어음은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회사 명판만 찍혀있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는 어음은 어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어음만으로는 A 회사에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어음 자체는 무효지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A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거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 책임: 대표이사 B의 어음 발행 행위가 A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A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이 경우, 대표이사 B의 어음 발행이 A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그리고 귀하가 B의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 물품대금 청구: 어음은 무효지만, 가방을 납품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을 납품 계약의 증거로 활용하여 A 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품 계약의 존재와 납품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 명판만 찍힌 어음은 유효한 어음이 아니므로 어음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거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납품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