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A to Z 완벽 가이드! ✈️

여행의 설렘을 더해줄 여권! 하지만 발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한민국 여권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이나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사무 대행기관 위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여권 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 본인 정보: 이름,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기존 여권 발급 기록
• 지문: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하며, 3개월까지만 보관합니다. (여권법 제8조제1항 단서)

지문 면제 대상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지문 채취가 어려운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인 경우
• 대리 신청하는 경우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 본인 직접 신청 (여권법 제9조제3항)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후 신청 (여권법 제9조제4항)

•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 (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인: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18세 이상,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본인 신청: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기타 필요 서류
• 대리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위 서류에 추가로 대리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결정문, 진단서/소견서 등)

5.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발급 수수료는 외교부장관 또는 여권사무 대행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여권법 제22조제1항) 현금, 현금 납입 증명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자세한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 면제 대상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분실/훼손 시 재발급
• 여권의 잘못된 발급으로 인한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여권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 직접 수령, 대리 수령,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대리 수령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우편 수령 시에는 신청 시 해당 의사를 밝히고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며, 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발급 후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7. 주의사항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여권법 제16조제1호, 제24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권 발급 준비,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