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어렵지 않아요!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여권 정보에 오류가 있나요? 걱정 마세요! 여권 재발급,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 재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언제 재발급 받아야 할까요? (여권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여권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 종류, 발행 국가, 여권 번호, 발급일, 만료일, 발급 기관, 이름,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
• 여권 분실
• 여권 훼손

이미 유효한 여권이 있다면? (여권법 제19조제2항)

새 여권 발급이나 정보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서류 (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 여권 재발급 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분실의 경우 제외)
• 여권 사진 1매
• 기타 필요 서류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여권 분실 시 추가 절차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1. 분실 신고: 가까운 재외공관, 여권 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영사민원24)에 분실 신고서와 분실 사유 증명 자료(선택) 제출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
   • 습득 여부 확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만 18세 이상: 본인 직접 신고 원칙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 대리 신고 가능 예외:
     • 의전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신청 불가 (진단서/소견서 필요)
4. 해외 분실: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고 및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여권법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 납부 방법: 현금, 현금 납입 증명서, 신용카드 등 (재외공관: 현지 통화 또는 미화)
• 수수료 면제 대상: 난민,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실/훼손, 여권 발급 오류, 외교부장관 인정 사례
• 수수료 반환: 재발급 거부/제한, 수수료 납부 오류 시 가능

여권 수령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 본인 직접 수령, 대리 수령, 우편 수령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지정한 기관에서 본인 직접 수령 (신분증 지참)
• 대리 수령: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우편 수령: 신청 시 표시, 주소 등 정보 제공, 우편 비용 부담

주의사항 (여권법 제16조제1호, 제24조)

•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재발급 금지 (거짓 정보 기재, 알선 등)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