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 점포를 하나처럼 썼다면? 임대차 보호는 어떻게 받을까?

가게를 여러 개 빌려서 하나처럼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를 받을 때 보증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던 피고의 사례

한 헬스장 운영자가 여러 개의 점포를 빌려 벽을 허물고 하나의 큰 헬스장처럼 운영했습니다. 점포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일부는 다른 사람 소유였습니다. 다른 소유자의 점포를 빌릴 때는 각 점포마다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대부분 동일했고, 보증금과 월세만 점포 면적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헬스장 운영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점포의 보증금은 우선변제 기준액보다 낮았지만, 모든 점포의 보증금을 합치면 기준액을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여러 점포라도 하나의 임대차로 본다면 보증금을 합산해야!

법원은 비록 점포마다 따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며 단일한 임대차관계로 볼 수 있다면, 모든 점포의 보증금을 합쳐서 우선변제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4조)

헬스장 운영자의 경우, 여러 점포를 하나의 헬스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하나의 임대차 관계로 보아 모든 점포의 보증금을 합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산된 보증금이 우선변제 기준액을 넘었기 때문에, 헬스장 운영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개의 점포를 빌려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임대차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하나의 임대차관계로 인정되면, 모든 점포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점포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