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는 경우, 한 회사의 잘못으로 전체 공사가 늦어지면 누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와 B 회사는 함께 인제군으로부터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맡았습니다. A 회사는 조경을, B 회사는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식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서로 업무를 나눠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토목 공사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A 회사의 조경 공사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공사가 늦어지면서 인제군은 지체상금을 요구했는데, A 회사는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는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할 때,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지는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 회사와 B 회사는 이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서로의 업무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자신의 조경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지연의 원인은 B 회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A 회사는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결론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한 경우, 각 회사는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른 회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했을 때, 한 업체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지체일수는 실제 공사 완료일까지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동수급 공사 지체 시, 공동이행방식은 전체 공사대금 기준으로 연대 책임을 지지만,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원래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를 끝내더라도, 약속된 기간보다 늦게 완공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사 지연 시, 공사이행보증을 선 보증회사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
민사판례
공사 기한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정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