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나눌까요?

교통사고처럼 여러 명이 함께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 명의 잘못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작아 보인다면, 그 사람의 책임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번의 충돌로 이루어진 교통사고입니다. 먼저, 피고 2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타이어 문제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원고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1차 충돌). 바로 뒤따라오던 피고 1의 승용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멈춰 선 승합차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2차 충돌). 이로 인해 승합차가 회전하며 다시 트럭을 충격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였던 원고는 크게 다쳤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두 운전자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의 잘못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여 피고 1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즉, 피고 2가 대부분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 1은 일부만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잘못의 정도를 따져서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위를 보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피고 1의 잘못이 피고 2보다 작아 보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 1에게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 1은 나중에 피고 2에게 자신이 더 부담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6조 (과실 있는 채권자)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민법 제763조 (부부의 일방과 타인간의 공동불법행위)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각자가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