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작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대한 기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등의 작업은 저작권 인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해야만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친구가 줄거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른 친구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주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소설의 실제 집필은 내가 혼자 했다면, 저작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자료 제공은 저작물의 완성에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직접적인 기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이디어 제공자와 함께 '공동 저작'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저작물의 정의), 제2호(저작자의 정의), 제13호(공동저작물의 정의) 그리고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저작물 작성에 참여했더라도, 창작적인 표현에 직접 기여한 사람만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닙니다. 설령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공동저작물의 경우, 한 명의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상담사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 저작물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