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짜고 순차적으로 수표 사기를 쳤을 때, 사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표를 직접 발행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짜고 순차적으로 당좌수표와 어음을 유통시켰지만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표 사기 범죄에 가담한 모든 공범을 처벌하여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도1911 판결
참고 조문: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적은 사람이 먼저 배상하면 책임이 큰 사람의 배상액이 줄어들지만, 책임이 큰 사람이 먼저 배상하면 책임이 적은 사람의 배상액은 그 비율만큼만 줄어듭니다.
형사판례
동일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기를 쳐도 범행 동기나 수법이 다르면 각각 따로 처벌한다. 사기 치려고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면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각각 처벌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맡긴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하고 처분했더라도 두 번째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유죄 판결했는데, 그중 하나라도 무죄라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체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야 한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았을 때,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허락 없이 고쳐 쓰여졌을 때,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신고와 관련된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죄와 무고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룹니다. 또한 사기죄 유죄 판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경우,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범행에 직접 가담했지만 공모 사실과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정황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수표를 무효화하는 판결(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