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밀수를 저지른 경우, 공모와 물품 가격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밀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모는 어떻게 인정되고, 밀수품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밀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 함께 범죄를 계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모)

피고인은 범행에 직접 관여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함께 계획(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밀수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다른 밀수 사건에도 연루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즉, 꼭 직접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 밀수품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물품원가)

밀수품의 가격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골프채와 카메라 등의 가격이었습니다.

• 골프채: 일부 골프채의 경우, 세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실제 거래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적법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5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6항)

• 특정 골프채 및 카메라: 다른 골프채와 카메라의 경우에는 국내 도매가격에 일정 비율(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수입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고, 계산된 가격이 실제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위와 동일,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3.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할까요? (미수와 벌금)

피고인은 밀수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밀수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밀수하려던 물품의 가격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5항, 제6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6항 제2호, 제7항,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82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4. 13. 선고 82도256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이처럼 밀수 범죄에서는 공모 여부와 물품 가격 산정, 그리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 등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