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밀수하면 모두에게 추징 가능할까?

오늘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밀수와 관련된 범죄에서 추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범죄를 계획하면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모'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공모는 꼭 거창한 모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암묵적으로라도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공유하면 성립합니다. 즉,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밀수품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추징될 수 있다?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을 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추징과는 다릅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한 추징은 징벌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를 했다면, 밀수품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공모한 모든 사람에게 밀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장뇌삼을 밀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밀수에 공모했으므로 밀수품 가격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여러 명이 공모하여 밀수를 하는 경우, 직접 밀수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는 범죄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