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당신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동네 주민 4명과 구청 직원 2명, 총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청 직원에게 피해자의 집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 판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경멸하는 의사를 드러냈다면, 설령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혼자 화를 내는 것과 달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이 사건은 대법원 1990.2.2. 선고 89노1711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