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 이름 부른다고 다 모욕죄?

직장 상사를 이름 부르며 "야! ○○아!"라고 소리쳤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고된 후 노조 사무장을 맡아 활동하던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 앞에서 회사 부사장인 乙(을)에게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단순히 이름을 부르며 반말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노사 갈등 상황 등 주변 정황을 고려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당시 회사는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었고,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있었습니다.
• 乙은 노조 간부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이미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용자 측의 행위가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결론

무례한 언행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 내용,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로 고소하기 전에, 자신의 발언이 정말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것이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